“담뱃값 인상, 서민 세금 쥐어짜기 맞네!“ 소비량 10억갑 줄었지만 세수 5조원 증가

올해 담배 판매량이 작년보다 10억갑 가량 줄었지만 담배세수는 오히려 5조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보고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연간 담배량을 집계한 결과, 약 33억3000만갑이 팔렸으며 담배세수는 11조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간 담배판매량은 지난해(43억5000만갑) 보다 23.4% 줄었지만 담배세수는 6조7425억원 보다 무려 63.9%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연맹측은 1~11월 누적 담배판매량이 2억9000만갑이며, 여기에 최근 3개월 평균 판매량 3억1000만갑을 감안해 12월 판매량을 보수적으로 3억갑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누적 담배판매량은 총 30억3000만갑으로 이를 기준으로 담배세수 11조489억원을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연맹측은 "정부가 올해부터 담배값을 올리면 작년 대비 2조7800억원의 담배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실제 세수 증가분은 4조3064억원으로 발표보다 무려 1.6배가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 올해 담배세수가 11조17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당시 정부는 지난해보다 2조78000억원 늘어난 9조5225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맹측은 "정부의 예상이 얼토당토않은 수치였음이 이번에 입증됐다"며 "연간 총 담배세수 추계치 11조489억원은 9월 예측치보다는 약 1300억원 낮지만 정부 예측치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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