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노동개혁법 국회처리 지연에 “플랜B 얘기할 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과제들을 "자식같다"며 애정을 표시한 뒤 입법 완료가 안 돼 일부는 "반쪽 성과"만 거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면서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금융개혁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선 페이고(Pay-go.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국회 모두 입법과정에서 페이고 원칙을 준수해 무책임하게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법안을 만들 때 재정 수요 등이 사전에 공개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시와 같이 모든 개혁 추진시에는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함께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교육 개혁이 주제였던 2세션에서 회의에 참석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도 자유학기제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자유학기제의 성과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 목표를 발견한다는 것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서 "자유학기제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체험으로 생애 목표를 발견해가는 과정인 만큼 공공기관과 기업 등도 체험처 제공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창조경제·경제혁신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 3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집중적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시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물량 확대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2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에가 나비가 돼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하듯이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룰 수 있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주어진 운명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로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연내 처리 방침에도 불구, 노동개혁 등 핵심개혁과제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 "기업활력제고법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국회의장이 내일 여야와 '2+2' 형식으로 만난다고 하니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주는 한번 보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이 연내에 처리가 안될 경우 플랜B가 있느냐 질문에는 "이번주는 플랜B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경제·노동법안의 처리를 위해 박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어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