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들, 찔끔 가동”…내일 정의장-여야 지도부 회동 쟁점법 고비

지난 9일 회기를 마친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미해결 과제를 안고 출발한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멈춰선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3일 산업통상자원위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논의를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완강한 반대로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허용 대상을 석유화학·조선·철강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업종에 제한을 두면 특별법 도입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공전에 대한 따가운 비판 여론 속에 가까스로 열렸지만 오전에 잠시 개회했을 뿐 추후 의사 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환경노동위도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법을 심의했으나 전혀 진척을 거두지 못한 채 여야 모두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원유철 원내대표 주재로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심윤조 간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해법을 마련하기보다는 여론전 성격이 강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정상화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은 차리지도 못했다.

양당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심야 회동을 통해 관련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에 즉각 착수키로 했지만 23일 현재까지 열흘 동안 공수표를 발행한 꼴이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야 스스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미 15일, 22일 예정했던 본회의는 열리지도 않은 채 넘어가 이제는 올해를 넘길 위기에 처했다.

21일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즉시 가동키로 한 재합의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임시국회 소집 이후 두 차례의 '상임위 가동' 합의가 공염불이 됐다.

이렇게 여야간 합의가 계속 무산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24일 성탄절 연휴 직전의 회동이 연내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본회의를 소집해 놨고, 이때를 넘기면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 심의에 필요한 '5일 숙려기간' 규정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 21일에는 법사위가 406건의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50여건만 처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최저임금법에 막혀 결국 파행했다.

여야 모두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250여건의 무쟁점 법률안은 본회의로 넘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마지막 관문에 막혀 표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공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만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무조건 발목만 잡는 무책임한 행동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야 다음 선거에 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공당 대표의 자질과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서 새누리당은 모든 것을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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