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대량 해고 우려”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 재개정안 가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시행을 유예하는 재개정안이 제출됐다.

시간강사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걸쳐 시행이 3년간 유예된 바 있어 이번에 재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세 번째 유예되는 셈이다.

교문위는 또 학교시설 주변에 21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때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과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 총 6건의 계류 안건을 처리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됐다.

현행법은 방과 후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 때문에 사설학원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학원 수강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일부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학습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법안 심사에 이어 의결 절차를 앞두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약 40분간 정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채 지역활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오후 내내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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