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4개 개혁과제 자식같아" 일부 입법지연에는 안타까움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과제들을 “자식 같다”며 애정을 표시한 뒤 입법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선 “반쪽 성과”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며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며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원 예산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은 뒤 내년에도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5개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국회 입법 지연으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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