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내년 예산 27조 5천억 확정

서울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 9854억원 늘어난 27조 5038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6일 넘긴 22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원은 총 105명이다.

내년 예산은 박원순 시장이 애초 제출한 안(27조 4531억원)보다 507억원 늘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시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일부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내년 예산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천52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앞서 교육청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시의회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원과 최근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예산 90억원 등 서울시 핵심사업 예산들은 진통 끝에 대부분 반영됐다.

시의회 예결위에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자치구 재정지원 등 박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쪽지 예산'을 밀어 넣어 예산안 논의를 더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시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 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지만 안전, 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등 역점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현장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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