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삭감 반발불보듯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4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간 끝에 총 8조1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됐던 252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앞서 교육청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시의회에선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내 유치원들은 그동안 예산 삭감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와 앞으로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위는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도 진통을 겪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해 정례회 회기를 22일까지로 하루 연장했다.

시의회 내부에선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등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 예산이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일부 의원이 지역구 ‘쪽지 예산'을 밀어 넣으면서 논의를 더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례상 예산안 처리 시한(16일)은 이미 한참 넘긴 상태로, 22일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예산안 늑장 처리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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