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마을변호사 정착… 상담 '전국 최고'

전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 상담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북도내 5개 지자체 마을변호사들이 2013년 6월부터 주민들에게 326건의 상담을 해줬다. 이는 전국 상담 실적(1335건)의 24.5%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임실군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92건), 김제시(81건), 진안군(35건), 무주군(18건)이 뒤를 이었다.

상담을 위한 변호사의 마을 방문 횟수는 106차례로 전국 실적(220차례)의 절반 가까이 기록했다.

이는 검찰과 변호사회,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주지검과 전북지방변호사회, 5개 자치단체, 전북도는 지난 9월과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서비스 향상에 힘을 모았다.

이후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읍·면·동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방문 상담을 했다. 각 시·군은 상담과 교육장소 제공 등 편의를 지원했다. 전북도도 283곳에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여기에 전주지검은 서로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와 자료·정보 제공에 앞장섰다. 또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시·군 상담소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지검 김진숙 차장검사는 “시·군별로 상담 날짜를 정례화하고 변호사들이 적극 나서줘서 이 제도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며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올해 6월 현재 전국 1412개 읍·면에서 1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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