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과 해안가 보전위해 건축행위 대폭 제한

제주지역 중산간과 해안가 보전을 위해 건축행위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미래비전 수립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 등이 최근 제주도에 각종 현안과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설정한 보고서에는 ‘해안변과 중산간 종합관리 및 이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생태총량보전제도’ ‘계획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공항·항만 등 제주 관문에 대한 광역고속 교통망 검토, 물·바람·토지 등 공유자원 활용 원칙, 휴양형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청정 레저스포츠 활성화 등 고품격 제주관광 가치 강화방안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제주의 환경자원 총량보전을 위해 생태·환경자원 총량보전 지침을 마련하고, 원인자 부담원칙하에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를 주문했다.

또 특정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해당 부지에 분포하는 생태 및 환경자원 훼손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에 검토 및 허가를 받는 체계도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산간 내 주택공급 방향과 관련해 거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시설 및 주택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신설은 중산간에서 생산 활동을 하거나, 곧 생산 활동을 시작하게 될 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해안가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도 대폭 강화된다.

보고서는 해안가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안변 및 해변경관에 대한 훼손, 사유화가 우려되는 배치와 형태, 한라산 조망 침해에 대해 불허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용해안(통합관리구역)에서 해안가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 등의 사항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무엇보다 해안변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자연요소가 개발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해안변 그린벨트' 설정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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