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계류법안 406건 심의 예정…전형적인 벼락치기 심사

내년 4·13 총선 선거구획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헛바퀴만 돌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는 양당 지도부 합의에 따라 21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등 상임위 활동을 개시했으나 쟁점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소관 법안과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등 406건을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 간 쟁점이 적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루 예상심의안건 406건은 이례적으로 많은 건수이어서 쟁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벼락치기 심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되면 2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은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속 계류중이다.

여당은 상임위 심사가 재개되자 사실상 이들 법안의 합의 처리에 물꼬를 텄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상임위에서 신중히 들여다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며 연말까지 처리에 협조할지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이나 안건은 '물 만난 물고기'"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에서 이번 주 중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아래 이날 원내지도부와 해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 촉구 간담회를 여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쟁점법안들의 내용을 챙기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문 대표 주재로 이목희 신임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하는 '입법전략회의'를 연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상임위 차원의 반대 기류가 강한 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역시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위배된다며 처리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협상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복잡한 '셈법'이 맞물린 탓에 더욱 교착 상태에 빠진 양상이다.

정의당이 전날 여야 협상 테이블에 정당 득표율 3∼5% 미만이면 비례대표 3석을, 득표율 5% 이상이면 비례대표 5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의당 중재안에 대해 확답을 미룬 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유로 소수정당의 난립을 반대해온 기존 입장을 감안하면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야당의 '파이'만 키워주고, 추후 야권 연대로 총선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안철수 당'과 '천정배 당'이 연합하고 거기에 새정치연합 이탈세력 등이 가세해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뒤죽박죽 야당이 등장할 것 같다"며 야권의 정치지형 개편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대안으로 삼아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따른 소수 정당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개혁하고 투표의 등가성 및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하며 같은 주장만 반복한다"고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다만, 문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면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이끌고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이날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면서 새정치연합도 '소수정당 의석 보호'가 마냥 달가울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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