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대형 태극기 설치 행정조정 받는다” 보훈처, 오늘 조정 신청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둘러싼 국가보훈처와 서울시의 갈등이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됐다.

보훈처는 21일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방안을 서울시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오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담당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구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높이 45.815ｍ의 대형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훈처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태극기를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설치는 정부 서울청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은 국가 소유 시설 부지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지난 15일 서울시가 약속을 뒤집었다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통해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6월 2일 서울시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지만 MOU에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문구는 없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위원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항구적으로 광장에 뭔가 설치하는 건 조심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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