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의원 탈당, 평가위 공개 전에 감행 가능성 높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정치 평가위(위원장 조은 교수)의 현역 국회의원 평가 관련하여, 종편 등에서 기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소설’을 써댄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채점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24일 평가가 공개된다는 둥, 그 결과 탈락된 사람들의 탈당 러시가 생길 것이라는 둥, 당 대표는 일체의 수정권한이 없음에도 채점 이후 대표가 가산점을 주어서 순위를 바꿀 것이라는 둥”이라고 전했다.

그는 “혁신위가 한국 정당 역사상 유래없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및 탈락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수차례 말한 것 같은데, 평가 결과는 대상자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코드화된 상태로 밀봉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되므로, 공관위에서 이를 열어보기 전에는 누구도 순위를 알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평가위 활동시한은 01/12이고 공관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다행히 이하 연합뉴스 기사가 정확히 보도하고 있다.이 점 외에도 의미있는 취재 및 분석이 들어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덜 알려져 있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평가를 받고 공천에서 탈락되었다”라며 “그렇지만 이 제도 도입은 국회의원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공관위 구성후 1월 말-2월 말 사이 발표가 나면 알겠지만, 20% 탈락자에는 주류, 비주류, 친노, 비노가 다 들어 있을 것이다”라며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탈당은 이 평가 공개 전에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 평가결과후 탈당은 명분이 없으므로”라고 전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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