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분노에 가깝다” 靑, 경제 및 노동법안 일괄 처리 촉구

청와대는 20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큰 진전이 나오지 않자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며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여야 지도부가 회동에서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확인하면서 1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연내에 경제·노동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노동개혁 5법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면서 "국민은 선거법에 관심이 없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에 관심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관심이 집중된 공직선거법 문제보다 민생·경제법안을 앞서서 다뤄야 하고 해당 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다른 법안의 일괄 처리도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 조율이 진전되는 것과 달리 노동개혁 법안 관련 논의는 여야의 입장차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는 여야 관심사항인 공직선거법과 함께 경제·노동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선거법 처리 이후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추동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경제활성화법만 해서는 안되며 다 같이 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진행된 당정청 오찬 회동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연내에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한 이번 오찬 회동은 청와대 별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청와대는 여당과 함께 야당을 상대로 한 물밑 설득 작업을 진행, 법안 처리 여건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동시에 "국회 정상화의 책임은 국회의장에 있다"면서 정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혁 브랜드인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박 대통령의 임기 4년차 국정 운영도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청와대는 성탄절 전까지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도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선(先) 국회 정상화가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지만, 국회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끝까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참모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도 지난 18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국회의 도리다. 이렇게까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적이 없었다"면서 "실제 다녀보면 민심이 분노에 가깝다. 국회가 할 일을 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노동법안 등에 대한 연내 처리의 무산 위기감이 커지면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회 논의를 임시국회 종료일(1월8일)까지 열어두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접근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항인 경제·노동법안 처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이와 맞물려 총선 출마 희망 장관들을 교체하기 위한 개각도 계속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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