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 “금강산 관광 재개, 유엔 제재 무시할 수 없다” 왜?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벌크캐시'(대량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제재의 핵심은 북한에 들어가는 물건이나 돈이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 대금이 핵무기 개발 자금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금강산 관광 대금이 WMD와) '관련이 있다'라고 딱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물건이나 현금이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설명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컨대 개성공단에는 1년에 1억 달러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고 WMD와 무관하다는 공감대가 있기에 유엔제재와 무관하게 지속하고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대금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제재와의 관련성이 '있다', '없다'라고 선을 그어 이야기하기보다 왜 제재가 나왔는지, 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취지에 맞춰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1∼12일 열린 차관급 남북당국회담 결렬과 관련해선 "북측이 겉으로 내세운 것은 '동시이행·동시추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先) 금강산, 후(後) 나머지'였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그는 "5·24 조치 역시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회담이 진행되면 당연히 이야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분야 실무회담도 생길 수 있는데 순서를 따지기보다 여력만 된다면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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