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마저 내년으로 밀려가나?” 靑, 노동개혁법 및 경제활성화법 우선 방점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은 미룬 채 당분간 경제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중 5~6명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금주 내에 개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의 연내 국회처리에 몰두하면서 개각은 뒤로 한참 밀리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일단 20일 오후에 열리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회동’ 결과를 지켜본 후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5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다음날 열리는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도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를 거듭 압박하는 등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민생행보에만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선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할 때 쟁점법안도 함께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의 쟁점법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의 사퇴가 다음달 14일까지고 장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처리 기한이 20일이어서, 성탄절을 넘겨 개각을 단행할 경우 장관들의 내년 출마가 예상되는 5~6개 부처의 경우 차관이 대행하는 ‘무더기 장관 공백 사태’를 빚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께 개각이 있지 않을까하는 관측도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쟁점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각을 먼저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렇게 될 경우 개각은 올 연말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되며 일각에선 내년 초에야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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