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영국 공학박사 5명 등 8명 정부보조금 21억원 가로채 4명 구속 4명 불구속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용훈)는 국책 과제 연구 지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 등 벤처기업 3곳의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B씨(60) 등 이들 회사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8명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 보조금 운용기관 7곳에 중복된 연구 과제를 신청해 연구비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5명은 미국과 영국 유명 대학의 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해외학위 등 스펙을 앞세워 국책연구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신청한 뒤 연구·개발(R&D) 분야의 첨단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회사는 보조금 운용기관의 ‘실사 대비’만을 목적으로 저가 장비를 마련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다른 회사는 3억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실사대비용으로 40여만원을 들여 1개당 5만원 상당의 전극 8개만을 결과물로 제작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거액의 연구비를 가로챈 업자가 이른바 ‘보조금 멘토’로 활동하면서 허위 보조금 신청을 부추기는 사례도 등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번 국책연구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면, 다른 국책과제 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져 연구비 수령액이 증가한다”며 “공학박사학위 소지자가 기술 연구개발은 하지 않고, 연구비 신청만 전담하면서 ‘국책연구과제 목록’을 관리하는 ‘국책과제 전문가’로 행세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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