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폭행으로 고소 당하자 SNS로 협박까지… 30대 남성 실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유출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B씨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B씨에게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며 교제 당시 찍었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나흘 뒤에는 실제로 여자친구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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