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유력” 여야, 유불리 놓고 서로 엄살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로 현재(246개)보다 7석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권역별 선거구 재편과 여야 득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일단 인구상한을 웃도는 지역이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거구가 늘어난다는 점엔 변함이 없으나, 애초 헌법재판소의 시정의견(인구격차 2대 1이내)에 따라 대거 통폐합이 예상됐던 농어촌 지역구도 여럿 '구제'될 전망이다.

또 영남과 호남을 각각 2석씩 줄도록 균형을 맞추는 일도 가능해진다.

지난 8월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 253석 시뮬레이션'(하한인구 14만명 기준)을 해보면 수도권은 10석이 늘고, 충청권도 2석이 순증한다. 대신 영호남과 강원 등 농어촌은 5석 안팎이 줄게 된다.

앞서 '지역구 246석 안'에선 수도권 9석 증가, 농어촌 최대 13석 감축이 예상됐었다.

◇경기 8곳 등 수도권 10석 증가 = 지역구가 253석으로 확정될 경우 20대 국회에서는 서울이 49석(1석 증가), 경기는 60석(8석 증가), 인천은 13석(1석 증가)으로, 전체 253석 중 112석(48.2%)이 수도권 차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은 인구상한 초과인 강서구, 강남구를 현행 갑·을 2개에서 갑·을·병 3개로 '분구'해 2석이 늘고, 인구 하한 미달인 중구를 인근 성동갑·을에 나눠 붙여 1석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천은 연수구가 갑·을로 '분구'돼 1개 지역구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며, 인구가 상한을 초과하는 서·강화는 강화를 떼어내 중구·동구·옹진군에 붙이는 '구역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기는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군포, 김포, 광주 등 7곳에서 '분구'를 통해 현재보다 선거구가 한곳씩 증설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양주·동두천,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등 3곳이 재조정을 통해 ▲양주 ▲포천·가평 ▲여주·양평 ▲연천·동두천 등 4곳으로 늘 것으로 점쳐진다. 애초 1석 감축이 거론됐던 안산시는 현행 4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충청권 2석 '순증'…체면치레 = 현재 대전 6석, 충남 10석, 충북 8석, 세종 1석 등 총 25개 선거구를 가진 충청권은 대전과 충남에서 1석씩 늘어나 총 27석이 된다.

우선 대전은 유성구가 갑·을로 나뉘면서 1석이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충남 또한 천안시·아산시가 분구가 되면서 '천안병', '아산을'이 각각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 미달인 공주와 부여·청양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충북은 권역조정을 통해 농어촌 선거구 감소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은·옥천·영동,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주고받기'를 통해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애초 1석 감축이 거론됐던 충북의 통합 청주시도 현재의 4석 유지가 가능해진다.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데 의석수는 적다며 20대 국회에서 권역별 의원수 '증원'을 요구해 온 충청은 여전히 호남보다 의석수가 적지만 최소한의 증원은 이뤄내 체면은 살리게 됐다.

◇부울경·대구, 현상 유지…경북 2석 줄듯 = 부산의 경우 해운대와 묶인 기장군이 '분구'돼 독립하는 대신 구도심인 서구, 영도구, 중·동구 3개 지역구가 2개로 재편될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전체 의석수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경남에선 양산시가 갑·을로 쪼개질게 확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증감없는 의석수를 맞추기 위해 농어촌인 '의령·함안·합천'과 '산청·함양·거창'을 '밀양·창녕'에 나눠붙여 ▲산천·함양·거창·합천 ▲밀양·창녕·의령·함안 등 2개 지역구로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구는 12개 선거구가 현재 틀을 유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경북은 최소 2석 감소는 불가피하다. 현재 인구하한 미달로 조정대상인 선거구는 영천, 영주, 군위·의성·청송, 문경·예천, 상주 등 5곳이고, 상한 초과는 경산·청도 1곳뿐으로 '청도'를 떼어내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지역구를 최소 2석만 줄이면서 손을 대는 선거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군위·의성·청송'과 '상주', '문경·예천'과 '영주'를 각각 묶고 '청도'를 '영천'에 붙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군(郡) 몰린 호남, 선거구획정 유동성 높아 = 광주는 현행 8석을 유지하고, 전남·전북은 각각 현행 11석에서 1석씩 줄어든 10석이 된다.

광주는 하한인구 미달인 구도심의 동구 재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북은 김제·완주가 해체돼 고창·부안, 무주·진안·장수·임실 등 2곳과 합쳐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 5개 자치구를 한 지역구로 묶기 때문에 무주·진안·장수·임실을 쪼개는 등 주변 지역구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장흥·강진·영암이 쪼개져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 주변 지역에 재편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인구 상한 초과로 순천·곡성에서 곡성이 분리돼 광양·구례와 합쳐지는 '조정'도 있을 전망이다.

◇제주 3석 유지…강원 '내부사정 복잡' = 제주(3석)는 현행 유지가 확실하다.

강원도는 현행 9석에서 1석이 줄어든 8석이 되는데,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가 많아 조정 시나리오도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강원도에서 인구 하한 미달로 선거구 조정 대상인 지역구는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속초·고성·양양 등 3곳이다.

하지만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지거나 기형적 모양의 선거구가 탄생하지 않으려면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구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원에서 1석만 줄이려면 홍천·횡성을 '해체'하고, 속초·고성·양양, 태백·영월·평창·정선, 동해·삼척, 철원·화천·양구·인제 4곳을 뒤섞어 총 5곳을 4곳으로 줄이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여야, 수도권 승패에 촉각 = 여야 정치권은 각 당의 강세 지역인 영·호남 의석수 감소의 균형을 맞춰내고 나서도 여전히 서로에게 '불리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석수 증감 결과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의석수가 늘어나는 대부분 지역이 야당 지지성향인 30∼40대 인구가 대거 유입된 신도시라 야권이 선거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호남이 똑같이 준다지만 엄밀히 말하면 강원에서 1석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증가 자체가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도권 민심은 선거를 치러보기 전까지는 판세가 '깜깜이'인 반면 여당 강세인 농어촌이 대거 살아나는 '253안'이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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