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경제정책, 1980년대 中점진적 개혁개방과 비슷”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 펼치는 경제정책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연구학회 주최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특별학술회의에 앞서 20일 배포한 '북한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조치와 유사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교수는 "북한이 농업 부문에서 선보인 포전담당책임제는 중국이 1978∼1981년 시행한 '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즉 일정한 토지를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지만 해당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권을 일정 부분 개인에게 줌으로써 생산 의욕을 높였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는 게 권 교수의 분석이다.

권 교수는 북한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단계적·실험적 방식 역시 1980년대 중국의 점진적 개혁추진 과정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기 시행된) 7·1 조치의 시행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일부 경제공간에서 실험해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1980년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경제단위에서 다른 경제단위로 실험해본 후 이를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의 개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총 26개의 특구와 개발구를 지정한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발구가 다른 내지와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 대외개방이 점진적으로 내부 산업경제 발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점을 모방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개방 압박 동인들이 현 단계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1980년대 중국의 실험들을 벤치마킹하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개혁도, 사회주의의 변질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설치한 것에 대해 "나라의 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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