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냉정한 정치 이성 필요” 조국 “야권 연대를 기대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오프 공간에서 수차례 밝혔지만, 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정당이 투표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의석을 가져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념, 노선, 정책에 따라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서로 경쟁하고 연합할 수 있다”라며 “박근혜와 유승민, 문재인과 이종걸이 한 당에 있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신 정치지형은 수구보수, 중도보수, 중도진보, 급진진보 등으로 재구성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 제도가 이루어지려면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51%를 넘어야 한다”라며 “이 제도의 완화된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조차도 새누리당은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수구보수 우위 하에 중도보수를 포섭하는 제1당의 지위를 영구히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反)새누리 비(非)새정치 중도노선’으로 돌아간 안철수 의원이 총선 전 신당을 만들지, 아니면 총선 이후 신당을 만들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은 과거 새정치연합 노선 보다 ‘왼쪽’으로 가자는 '좌클릭'을 주창(主唱)해왔는데, 호남에 터잡은 지금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다”라며 “문재인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민생복지를 강조하는 등 이전보다 ‘진보’적 색깔이 강해질 것 같다. 최근 외연을 넓힌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좌파) 노선을 강화할 것이다. 상당 기간 각자 길을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영역은 노선만이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의 권력욕, 자존심, 호승심 그리고 상호간의 경쟁심과 질투심 등이 작동하는 곳이다”라며 “이상의 인물들은 상호 좋지 않은 ‘케미’를 형성해왔다. 그렇지만 내년 4월을 앞두고 냉정한 ‘정치이성(理性)’을 작동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요컨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복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고리로 연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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