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유학생이 초등학교 중퇴? 병역 회피 '백태'

병역 회피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 대학에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 중퇴로 속이는가 하면, 몸에 지점토를 붙여 체중을 늘린 경우도 있었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병역회피 범죄 건수는 141건이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병무청이 2012년 4월부터 운영한 제도다. 연도별로는 2012년 9건, 2013년 45건, 2014년 43건, 올해는 11월까지 44건이다.

범죄 유형을 보면 정신질환으로 위장한 사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로 문신을 새긴 사례는 32건, 체중을 고의로 늘리거나 줄인 경우가 25건, 안과질환 위장 20건, 기타 25건이었다.

특히 이 ‘기타’로 분류된 유형에 주목할만하다. 2013년 11월 유모(24)씨는 하지 연장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있다고 속여 장애인으로 등록, 병역 면제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조모(21)씨는 보육원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고아로 위장 등록해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해 11월 김모(26)씨는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간 사실을 숨기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중퇴했다고 속여 면제됐다. 서모(26)씨는 징병검사 때 무릎을 고의로 굽혀 키를 줄여 면제됐다. 올해 3월 양모(23) 씨는 징병검사 때 양측 허벅지에 지점토를 붙여 고의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으로 면제를 받으려다 적발됐다.

병무청은 “적발된 사람들은 징병검사장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적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며 “한순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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