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학생 달래기 나섰다

교육부가 변호사 시험과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달래기에 나섰다.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가 지난 3일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밝힌 뒤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들은 탄력적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졸업과 진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라면서 “학생들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믿고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법무부가 대법원이나 유관부처와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뒤 사태를 관망해 왔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로스쿨 학생들 달래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또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입장을 지지한다”며 “법전원 소속 교수들이 변호사 시험 출제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25개 로스쿨들의 협의체인 법전원협의회는 지난 16일 내년 1월 4일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방침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이어 “국회에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면 교육부는 적극 참여하겠다”며 “선발제도 개선, 등록금 인하, 개방형 법전원 제도도입,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로스쿨 발전방안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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