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냉연강판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de minimis)'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18일 전했다.

내년 4월께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도 '미소마진' 판정을 받으면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상무부가 15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 0.61%, 포스코 및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0.18%의 보조금률 판정을 각각 내렸다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률이 1%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 및 이에 따른 산업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한국·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산 냉연간판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한국·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네덜란드·영국·일본 등 8개국 냉연강판을 반덤핑조사를 각각 개시했다. 반덤핑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함께 피소된 국가 가운데 지난해 미국 통관기준으로 냉연강판 대미 수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79만t)은 이번 예비판정에서 227.29%, 브라질(9만t)은 7.42%, 인도(8만t)는 4.45%의 보조금률 예비판정을 각각 받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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