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책입안·예산편성시 저출산영향평가 도입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인구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 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구절벽이 오면 그 나라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제는 모든 정책을 인구문제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박윤옥 의원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으나, 아직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당정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을 현행보다 더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박 간사는 "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를 예산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1% 정도"라며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과거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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