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최고책임자를 법정에”…인권 결의안 압도적 찬성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17일(현지시간) 가결됐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처리한 것은 11년째 계속된 일이며, 이보다 수위가 높은 북한 책임자의 ICC 회부 권고 결의안은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유엔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투표에 부쳤다.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정에 세우는 것이 목표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와 일본을 주축으로 제출되었고, 북한은 당연히 반대했다. 중국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 발로 해외에 나온다면 적용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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