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경제위기 경고음에 응답하라” 與 “입법불비 시대”

새누리당은 17일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대법안 등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것과 관련,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데 적극 도와야 할 우리 국회는 야당의 불참과 비협조로 공전을 거듭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다행히 어제 야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적극 환영하고 조속히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권력투쟁으로 인한 무책임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입법기능이 거의 마비돼 있다"며 "그야말로 입법 비상사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기차 떠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며 "국회가 입법의 기차를 놓쳐서 후손들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어제 정의화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인제 최고위원은 "의장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질식돼 있는 의회주의를 살린다는 소명감을 갖고 반드시 이번 연말 안에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결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직권상정 조항을 한정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기타 국가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같은 포괄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현행 직권상정조항은 입법불비 상태인 만큼 국가 비상사태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위기를 극복할 법안 처리를 야당 탓만 하면서 미룰 수 없다.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다"며 "오늘도 국회의장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의 경제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듣는 한편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도 소집하는 등 야당을 압박해 나갔다.

또 정책위 산하 핀테크·나눔경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정책추진방향 등을 점검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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