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들 “변호사시험 출제하겠다” 치킨게임 먼저 물러서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제5회 변호사시험(변시) 출제 거부’ 입장을 철회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변시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지 10여일 만에 먼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16일 서울 중구 법전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폐지 관련 범정부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될 것으로 믿는다”며 변시 출제 등 법무부 업무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정부 협의체에서 합리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며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변시에 응시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로스쿨 교수들의 ‘입장 철회’에는 일반 법과대학 교수나 검사들이 변시를 출제할 경우 향후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스쿨학생협의회 측은 현재 로스쿨 3학년생을 대상으로 변시 응시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있다. 학생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3학년 학생의 1/3 정도가 위임장을 낸 상태”라며 “(법전협의 발표에도) 변시 응시 거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들의 ‘일보 후퇴’로 재학생들의 동력도 한풀 꺾이게 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17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로스쿨학생 협의회와 로스쿨 원장단, 법조인협회 등 3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사시존치를 둘러싼 사회 갈등의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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