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권상정 요청,민주주의 도전 월권행위” 野 “정의장, 국회위상 지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관계장관회의 석상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야당을 비판한 데 대해 "국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또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의회모독'이라고 성토하며 청와대의 압박에 맞서 정 의장을 높이 평가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월권행위"라며 "정 의장이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까지 거론한 사실을 지적, "국가비상사태에나 발동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삼권분립도 아주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정 의장께서 국회 위상을 제대로 지켜내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마치 국회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저는 19대 국회 3년 7개월간 169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하던 13년 7개월 동안 고작 15건의 대표발의를 했을 뿐인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본인의 의정활동부터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가칭 신당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왕의 말 한 마디에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군주국에서조차 보기 힘든 장면이 바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백주에 일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정 의장은 백마리 닭 중의 한마리 학"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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