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하위 전남도교육청 특성화학교 부실 운영 등 감사원 적발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기록한데 이어 통합 기숙형 중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부실 운영, 학교발전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 활동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된 전남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 불과 1년 만에 ‘보여주기 식 행정’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남도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섬과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 기숙형 중학교 3곳을 추진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의 이유로 통폐합 대상을 줄이거나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사업비를 일부 집행한 뒤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이미 완료된 설계를 활용하지 못해 10억8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안형 특성화학교의 경우는 학습부진이나 학업 중단, 범죄나 가출, 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 학생들의 구제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해외 이주, 질병, 가정 사정 등을 이유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과과정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학급당 인원의 50%에 그치는 등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로 충당할 수 없는데도 운동부 코치 수당과 심화수업 지도수당, 급식업무 초과근무수당, 진로지도 강사 수당 등으로 편법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와 같은 사례는 무려 29건이나 적발됐다.

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와 순회(겸임)교사 제도를 부적정 운영하고 수의 계약된 폐교재산의 사후관리 문제,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부적정 사례 등도 적발됐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민선교육감 시행 첫 해인 2010년 종합청렴도 전국 2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2011년 8위로 급락, 2012년에는 11위까지 내려가며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히 공직 내부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도 2010년 3위에서 2012년부터 13위, 2013년과 2014년 12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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