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상계획까지 거론...대한민국 경제 위기 현주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량실업 우려를 다시 언급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우선 현 시점을 "우리 경제가 재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경제 관계 장관 회의)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나름 선전했으나 앞으로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쉽지 않은 상황"(14일 수석비서관회의), "만만치 않다"(경제 관계 장관 회의) 등으로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내수부문을 보면, 경기 회복세가 소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내수 부진에 대응하는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조치로 소비가 일부 살아나기는 했으나 이런 조치의 효과가 올해로 끝난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추경과 개소세 인하 효과가 곧 종료됨에 따라 내년초에는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밝힌 바 있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이 현재도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가중시킬 요소로 박 대통령은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과 관련,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 수출의 경우 올해 물량 기준에서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내용면에서는 부진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준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중국 등 신흥국의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는 한편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되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이런 대외 경제 여건은 내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취약 신흥국의 경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구조조정을 통한 선제적 사업 재편과 신사업 진출 등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이 기업활력제고법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공급과잉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돼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재차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경제관계 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대내외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 거뒀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면서 "지금이 (경제) 위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 구조조정을 안하면 대량실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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