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예정"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기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대한항공과 현대그룹 등 주요 대기업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직전 1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유형, 거래 명세 등 자료를 넘겨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등 자율적인 소유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담합 예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경쟁 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하도급이나 유통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대금을 주더라도 2차, 3차(협력업체)로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유통이나 홈쇼핑 분야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기조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및 배송 대행, 홈쇼핑 및 여행사, 콘도 회원권과 어학교재, 상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대·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하는 거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공정위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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