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아프다” 野 “朴대통령 직권상정요청, 신독재”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내 여야 간 쟁점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아프다.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을 '신(新)독재'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런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맞서 의회권력·정권 교체의 여망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청와대가) 여야가 협의 중인 사항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고 압박한 것은 의회 모독이자 입법권 침해, '유신(維新) 정치'의 부활"이라면서 "국회의장은 이 같은 청와대의 횡포에 모욕적 언동에 왜 침묵하냐"고 따져 물었다.

전 최고위원은 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운운이 여야 협상을 막고 있음을 왜 모르냐. 알고도 묵시적으로 방조하는 거냐"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는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결과물이자 대통령의 책임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애매한 국회에 돌리지 말고,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청와대가 '3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있다. 군부 독재 시대도 아닌데, 국회가 무조건 청와대 요구를 따르란 것이냐"면서 "여기에 여당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 '호위병' 노릇을 하고 있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특히 정부·여당에서 최근 정국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군부 독재 시절에도 같은 이유로 '유신'과 '긴급조치'를 했었다. 지금이 만약 비상사태라면 그게 누구 책임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청와대는 도 넘은 '날치기' 조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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