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朴대통령 1인의 나라 아니다” 野, 청와대 직권상정 요청 맹비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현기환 정무수석이 의장실을 찾아서 여러 불미스러운 주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며 마치 모든 것을 국회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 안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법치국가"라며 "대한민국이 박 대통령 1인의 나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의원시절 얼마나 일했는지 살펴봤다. 죄송하지만 저와 비교해봤다"며 법안 발의 건수, 본회의 출석율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정 의원은 "저는 국회에서 3년 7개월간 162건 법안을 발의했고, 박 대통령은 13년 7개월 간 고작 15건을 발의했다"며 박 대통령의 저조한 법안 발의건수를 문제삼았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15대 국회에선 0건, 16대 1건, 17대 4건, 18대 10건, 19대 0건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또 "본회의 출석률은 저는 96.6%, 박통은 80.1%였다. 본회의 발언 횟수는 저는 162회 중 15번 발언하고, 박 대통령은 707회 중 7회 정도 발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공격하면서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본인의 의정활동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 국정실패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물타기도 모자라 정무수석을 보내 의장에게 사실상 여야 협의가 진행중인 법안들을 직권상정할 것을 압박했다"면서 "심지어 (법안 처리) 순서까지 정해줬다는 보도도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의회모독이고 입법권 침해고 유신정치 부활"이라고 규정하며 "청와대 직권상정요구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의화 의장에 대해선 "청와대 횡포와 모욕적 언동에 대해 왜 아무 소리않고 침묵하느냐"고 따졌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군부독재 시대도 아닌데 국회가 청와대 요구를 따라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어 기가 막히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내용을 언급하며 "의장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때 직권상정 할 수 있다"며 "군부독재때 같은 이유로 유신과 긴급조치를 했다. 청와대는 도를 넘는 날치기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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