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부양과 장기적 구조개혁 모두 달성? 구조개혁 힘 빠질 우려

16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를 살리면서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두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당장 침체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최대한 충족시키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 경기부양은 어두운 내년 경제전망상 달성이 쉽지 않다. 노동개혁 등 올해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구조개혁은 내년 총선 등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내년 경제전망부터 올해에 비해 낮아졌다. 올해만 해도 3.1%로 3%를 고수했던 정부도 내년 전망은 2.7%로 낮췄다.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 가능성도 낮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통해 성장률을 지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단 민간 소비여력 부족은 재정을 1분기 중심으로 집행해 소비절벽 우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내소비 진작과 함께 해외 관광객 소비 유치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는 등의 대책이다. 수출부문에서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등 수출 지원을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설치 역시 최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꼽힌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메이드바이 코리아’ 등 산업전략도 수출 진작을 위한 대안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은 총선 등을 앞두고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구조개혁 중 중요한 산업부문은 빠져 있고 교육개혁에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 인력 양성 계획 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단기부양책은 비교적 촘촘하게 틀이 잡혀 있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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