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상민 “국회 해산하고 제2유신하겠다는 것”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입법권 발동 검토는) 국회 해산하고 제2유신 하겠다는 얘기가 아마 보다 솔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법비상사태니 뭐니 여당에서 굉장히 윽박지르고 야당을 구석으로 몰기 위한 전략전술”이라며 “의장께서 그 말씀은 걱정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러면 국회가 뭐 하러 있느냐? 그냥 대통령 혼자 있지. 또 야당이 뭐 하러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냥 새누리당 일당독재하면 될 일 아니냐. 그것이 여당으로서 야당을 윽박지르고 반대하는 분들을 윽박지르기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는 반하는 것”이라며 “그건 있을 수 없고, 그럼 아예 그냥 일당독재 하겠다, 그냥 국회 없애고 대통령 혼자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와 관련 “아예 국회 해산하고 제2의 유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솔직한 표현일 것”이라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며 “그러면 모든 법률을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으로 다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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