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설 사실로 드러났다” 野, 철회 촉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문 전 장관 내정설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15일 낸 입장 보도자료에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자가 총 3명인데 이는 사실상 문 전 장관이 내정된 것과 다름없다"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장본인인 문 전 장관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자리로 옮긴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사적연금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밝혔고 국민연금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며 국민연금제도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면서 "더욱이 2061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에 달한다는 허황된 주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장본인이 해당 운영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건 모순"이라며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되는 순간 국민연금을 사적연금화 하려는 시도에 착수할 것이고 국민연금을 허물어 국민 노후를 시장과 재벌에 갖다 바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소위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 설립 등 MB정부 이래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사적연금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걸 최광 전 이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던지면서까지 막으려 했는데 그런 최 전 이사장을 단칼에 내쳐버리고 사적연금주의자를 후임으로 내정한 건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문 전 장관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쟁에서 패한 패장이고 성향으로 볼 때 국민 노후를 지키는 전쟁에서도 패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 전 장관 내정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전 장관은 전날 마감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했고 이로 인해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경쟁자들 상당수가 일찌감치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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