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 무관용 원칙 재확인한 이재현 CJ 회장 선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법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기업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장이란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 251억원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115억원을 횡령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많은 고심 끝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할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액을 모두 회복한 점을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자산 보유한 기업가가 사후에 한 피해 회복에 과도한 비중을 두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특별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을 적용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양형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단순히 적용하는 법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양형을 크게 낮추는 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체적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뿐이지 배임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같다”며 “결국 이 회장이 개인적인 재산 증식을 위해 계열사에 연대 보증을 맡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 회장의 건강 문제도 집행유예 선고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 요소라기보다 형 집행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피고인의 건강은 형 집행정지 등의 판단에 고려될 문제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감형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선고 직후 10여분 간 법정에서 부동자세로 앉아 있다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떠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너무 당혹스럽다”며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참으로 막막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배임 부분과 관련해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횡령·배임·조세포탈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 매입 당시 계열사에 연대 보증을 서게 한 혐의에 대해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