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가 아니다?” 대부분 상임위 파행 운영…오후 본회의도 불투명

국회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야당의 불참 속에 파행 운영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 여파로 혼돈에 빠지면서 국회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아예 공전했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상정 여부가 쟁점인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10여 분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 회의는 여야 간사(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회의를 중단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외교통일위와 정보위 전체회의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로 열리면서 역시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외통위와 정보위에서 각각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연말 이전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간 지도부와 외통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인권법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새정치연합 법안소위원인 문병호 의원이 안 의원을 따라 탈당할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 "문 의원이 탈당하면 정보위를 7 대 5로 만들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심의하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당의 북한인권법 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거의 모든 상임위가 파행 또는 공전하는 가운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만 정상적으로 열려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처럼 국회의 파행 운영이 계속되면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날 오후 잡아놓은 본회의 역시 개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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