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논의조차 못하는 것은 야당 독재” 김정훈 “선거구획정안, 늦어도 28일 본회의 통과해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이 오는 28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좋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2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관보에 게재돼서 공표돼야 선거구가 없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며 "선거구가 없어지는 그런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언급한 뒤 "예비후보들은 일단 기존 선거구를 근거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겠지만 나중에 선거구 범위가 늘어난 예비후보들은 분명히 선거구획정이 늦어져서 손해를 본만큼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한 선거구획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논의조치 못하는 것은 야당 독재"라면서 "오늘도 야당 불참으로 본회의가 불발된다면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근거로 직권상정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을 겨냥 "문재인당, 안철수당을 위해서 민생과 경제회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야당 내홍에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날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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