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 논란’ 로스쿨, 입학과정 전수조사한다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과정 전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고위층이나 로스쿨 교수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이 꼬리를 물며 ‘현대판 음서제’(관직 대물림)란 비판이 일자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로스쿨 25곳 전체를 대상으로 전형 절차 등 입시 전반을 조사하기는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이다. 로스쿨 음서제 논란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증폭시킨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로스쿨 입시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복수의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 관련 실태점검 실시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전국 25개 로스쿨에 모두 발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입학 전형과 관련해 법정 사항을 준수했는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학칙 등에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했는지 △기타 학생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6주간이다.

교육부는 면접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성적, 어학, 논술, 면접 등으로 뽑는다. 면접은 통상 30% 정도 반영된다. LEET 등은 객관적 수치로 비교할 수 있지만 면접은 주로 로스쿨 교수인 면접관의 재량이 좌우한다.

특히 로스쿨들이 ‘제척 제도’를 준수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제척 제도는 입시와 관련된 교직원의 가족 등 이해당사자가 응시할 경우 입시 업무 전반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부산대 로스쿨 교수 2명의 자녀 3명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주장했지만 부산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의혹’에만 머물렀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지난 9일 “부산대 외에도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전남대 한양대 로스쿨에 이런 의혹이 있다”며 입학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6곳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로스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서민에게 로스쿨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 쉬운 ‘고비용 스펙’이 점수에 반영되는지도 이번 점검에서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로스쿨 면접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자 ‘면접 비중 축소 내지 폐지’ ‘면접관에 외부 인사 포함 의무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시 존치 논란에서 확인되듯 로스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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