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액 상습체납 1위 개인은 이상국씨…법인은 ㈜복암

광주지역에서 올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44명의 명단이 14일 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를 통해 공개됐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은 29명이 25억원, 법인은 15명 18억원을 체납하는 등 체납액은 모두 43억원이다.

1억 이하 체납자는 33명, 5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과 법인 각 1명 등 2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법령 개정으로 신규 체납자 명단만 공개하기 때문에 대상 숫자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는 개인 74명, 법인 40명 등 114명에 달했으며 체납액도 101억원에 달했다.

개인은 이상국(45)씨가 지방소득세 등 5억5300만원을 체납해 1위 불명예를 안았다.

다음으로 임왕택(56)씨가 1억6100만원, 최갑선(50)씨 1억4100만원, 최남규(45)씨 1억2800만원 순이다.

법인은 부동산 업체인 ㈜복암(임수택)으로 취득세 등 6억7000만원을, 건설업을 하는 ㈜광주디지털미디어시티(이영창)가 2억29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해 공개 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체납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낸 20억원을 제외하면 20억원에 불과한데다 강제징수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명단공개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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