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박기성씨, 충북 지방세 체납액도 '최고'

방산 비리에 연루된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 박기성(54·구속 중)씨가 국세 고액 체납 1위에 오른 데 이어 충북에서도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됐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2월 말까지 내야 할 10억91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한 푼의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는 체납 지방세를 걷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의 체납액은 충북의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79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박씨는 이미 법인세 등 276억원의 국세도 내지 않아 국내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씨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2011년 총 243억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충북의 개인·법인 체납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씨를 포함한 44명의 개인이 48억4300만원, 35개 법인이 37억3600만원 등 총 85억7900만원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았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분류한 체납 유형은 부도·폐업(53명, 총 체납액 47억4500만원), 해산 간주(2명, 2억2900만원), 납세 기피(6명, 11억7100만원), 무재산(18명, 24억3400만원)이다.

납세 기피자로 분류된 오명숙(62·여)씨는 신라개발이 자회사를 통해 인수하기로 한 음성 소재 젠스필드CC의 토지 소유주다.

오씨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수년 전 이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음성군의 독촉에도 2013년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3억840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법인 가운데는 음성 소재 능국종합물류가 2014년 1월까지 내야 할 4억690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 업체의 체납액은 고액·상습 체납 법인 35개 중 가장 많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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