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지방교육청, 교육자 책임 망각 정치인 코스프레”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4일 광역시·도 교육청 다수가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데 대해 "지방 교육청이 교육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정치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담뱃세 인상 등 지방 세수 증대 효과로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능력도 많이 늘어나 국고 지원 필요성이 올해보다 줄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3천억 원의 예비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명확히 했음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법률 위반"이라며 "진보 교육감의 누리과성 예산편성 실적이 미비한데 교육 백년지계를 세우는 일에 정치색깔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교육청은 정치적 줄다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편성 법정 시한인 12월16일까지 (편성을) 마쳐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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