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다양한 도발 억제” 국방부, 대테러·사이버 전력 강화

국방부는 내년에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테러·사이버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장관 주재로 열린 '2015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내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동시다발·복합테러에 대비해 대테러 작전부대의 권역별 통합운용태세를 발전시킬 것"을 제시했다.

또 "국방사이버기술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사이버·우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국방우주발전 TTX(운용연습)를 신설해 정례화함으로써 우주전 수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대대급 훈련이 이뤄지는 육군 과학화종합훈련장에서 내년에는 여단급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군 사관학교와 학군단 훈련체계도 개선하는 등 부대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순환배치 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연도별 로드맵'으로 구체화하고 부대·기관별 종합계획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비리로 얼룩진 방위사업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감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1분기 중으로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R&D(연구개발)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무인체계·로봇 공동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장병이) 공무수행 중 당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상(戰傷)과 공상(公傷)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장병 민간의료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올해의 업무 성과로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8·25 남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을 꼽았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내외에 입증했고 장병 88명이 전역을 연기하는 등 전투 의지를 보임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영 문화를 혁신하고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자살 병사가 작년 38명에서 올해 20명으로, 군무이탈 장병이 작년 418명에서 올해 284명으로 감소한 점을 예로 들었다.

국방부는 올해 미국, 일본, 중국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상호 군사적 투명성을 증진한 것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서울안보대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으로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한 것도 성과로 제시했다.

한민구 장관은 회의에서 "2016년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국민의 신뢰 속에 군은 꾸준히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매년 반기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안보 상황 인식과 업무 평가, 계획을 공유한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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