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결과” 동업자 살해하고 시신 훼손 30대 징역 30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모(3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19일 유통업을 함께 하던 이모(42)씨의 승용차 안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 야산에서 차량에 불을 붙여 20ｍ 아래 언덕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속칭 카드깡으로 물건을 산 뒤 되파는 사업을 이씨와 하면서 사업비 명목으로 이씨 등에게서 9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았다.

그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2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심은 “범행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참담하다.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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