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재판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채택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위증 혐의 재판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또 한 번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1일 권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청장과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검찰은 이들을 각각 2시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감금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도 불러 2시간 증언을 듣겠다고 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2년 축소 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 측은 아직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1∼2차례 더하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5일 오후 3시30분으로 잡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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