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년 연속 北 인권 문제 다뤄…압박 커질듯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개선되는 신호가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안보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회의 소집 여부를 절차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보리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은 미국 등 9개 이사국이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에 따라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대사는 절차 투표를 실시했고, 9개국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회의 소집이 결정됐다.

절차투표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 또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오준 유엔대사가 참가해 발언했다. 오 대사는 "작년에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북한에서 변한 것이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자고 역설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 상황이 2년 연속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짐에 따라 북한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받는 압박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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