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동차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정부 공표 아닌 시장논리에 맞춰야"

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가 정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와 대형버스의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원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속 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적절한 정비요금을 국토교통부가 책정해 공표하도록 규정돼있다. 정비요금에 대해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간에 벌어지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계는 국토부가 2010년 이후 정비요금을 다시 책정하지 않고 있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소 자동차정비업계는 국토부가 사업용 대형버스 종합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방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민간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대형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현재 우리나라 저네 자동차 검사업무의 약 70%를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검사업무를 위한 시설투자도 이뤄진 상태”라며 “민간검사소의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정확한 근거 없이 민간 검사를 부실·불법검사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버스검사의 공단 일원화를 철회하고 관리감독의 공적 역할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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