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정책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정책’ 논란과 관련,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년정책은 분열의 이름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기구는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며 “정부가 주도해도 좋고,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청년 당사자의 현재적 관점과 미래 비전을 고려해 만든 종합플랜”이라며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오로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만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나아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고 그래서 청년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절박한 청년들의 현실을 해결하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입장에서 공격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국무회의 때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조정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비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날 공포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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