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민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자유권이 후퇴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시민은 자신이 뽑은 최고 권력자를 놀리고 조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북한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남도교육청 초청을 받아 도교육연수원에서 ‘2015년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한다’를 주제로 행한 강연에서 자유권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에 꽃을 단 그림을 그린 화가가 수사받는 사실을 언급하며 “관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시민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려도 소송에 걸리지 않았지만 현 대통령에 대해 놀리다간 소송을 당할 것 같다. 자유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논란과 관련해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고) 7년간 예고기간을 주고 지금 갑자기 연기하면 이 체제가 무너진다고 본다”며 “무조건 (사법시험 폐지를)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많은 분들이 로스쿨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서 “로스쿨 7년과 그 이전 7년간 배출된 법률가 계급을 보면 로스쿨 출신 가운데 더 어려운 (환경의) 애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뽑힌 탈북자 3명이 있는데, 현재 사법고시 시스템에서 탈북자 청년이 사법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로스쿨을 졸업한 고위층 자녀들이 어디로 갔다더라’고 하는데, 로스쿨이나 학부나 고위층 자제는 다 있다. 회사에서 그 아이들을 뽑는 건 네트워크 때문이지 로스쿨 때문이 아니다”며 “부정 입학을 했다면 수사받아 체포돼야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과 관련해 오해가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법률가로) 배출하고 있다”며 “로스쿨 그 이전으로 가는 건 후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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